‘공영개발’ 광명시 제안 → 서울시 ‘불가’, ‘민관합동 개발’ 광명시 → 서울시 답 없어
광명시, 서울시가 매각 결정하면 ‘공원부지’로 묶을 터
서울시가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추진 부서를 ‘청소년정책과’에서 매각 등 전략적 자산관리 추진 부서인 ‘자산관리과’로 이관하며, 서울시 땅 부지활용을 두고 또 한 번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광명시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서울시의 매각 추진계획 수립 이후, 복지관 폐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입안 등 관련절차가 진행되어 왔으나 두 지자체의 협의 지연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위주의 지구단위계획 검토 요청에 대해 광명시는 지역 내 학생 수 포화, 교통 체증 유발을 이유로 공동주택에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같이 광명시가 불허하자 지난 2017년 5월 이후 서울시의 매각의지는 잠정 보류된 상태였다.
지난해 7월 박승원 광명시장 취임 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서울시 땅 부지활용 방안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광명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시 땅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부지 소유자인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해 왔고, 지난 4월 박 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T/F팀을 구성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면서 부지활용 방안 모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올해 광명시가 서울시에 부지 활용방안으로 ‘공영개발’, ‘민관합동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광명시의 제안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서울시가 잠정 보류한 바 있는 매각, 국유지 맞교환 의지를 드러내며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월 주택(분양, 임대), 공공청사, 문화시설(사업시행자 SH공사) 등 공영개발로 하자는 광명시의 제안을 서울시가 거부한데 이어 광명시가 재차 제안한 서울시-광명시 MOU체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골자로 하는 ‘민관합동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겉으로는 T/F팀을 통한 광명시와 실무자 협의에 나서면서도 지난 6월 17일 돌연 부지활용 방안 추진부서를 기존 청소년정책과에서 자산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舊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업무 이관 계획’에 의하면, ▶매각 또는 국유지 교환 등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자산 운용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자산관리과에서 추진 필요, ▶매각 추진 관련 근거 법령 및 절차(붙임) 등 매각절차에 대해 기술하며 매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가 제안한 민관 합동 개발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히면서도, “서울시가 아직 매각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매각을 결정하면 복지관 부지를 공원부지로 묶는 행정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며 “민간매각, 공동주택은 시가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를 수용할 뜻이 전혀 없고, 시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시 땅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매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舊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62,301㎡ 규모, 총 16필지로 지난 2017년 12월 31일 시설 폐쇄됐으며, 현재 운동장만 한시적 운영 중이다. 예상 매각대금은 공시지가 기준(2018년) 1,742억 원이며, 서울시 예상요구금액은 3,3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