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30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주었다”라며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니다”라며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2심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신스러운 일이다”라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별것을 다 들춰내더니 국민 혈세로 영화관가고 밥 먹은 돈은 국가기밀이라며 재판으로 몰고 간 것부터가 코미디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국민께서 공개를 요구한 대통령의 식사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한 점 숨김없이 공개하라”며 “잉크가 휘발되었다며 백지 영수증을 공개하는 촌극은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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