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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협 조례 폐지 우려 시민 의견서 제출…시의회 재의결 가능할까?
지속협 조례 폐지 우려 시민 의견서 제출…시의회 재의결 가능할까?
  • 선데이광명
  • 승인 2024.04.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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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시민 의견서

- 김영철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의 공동의장, 성시상 광명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조례 폐지우려 표명

- 시민 의견서, 시청과 시의회는 재의 행정 절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광범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거쳐야!
광명시가 광명시의회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광명시가 광명시의회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15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말도 많고 탈도 않았던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김영철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의 공동의장, 성시상 광명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이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지난 4월 8일 긴급히 모여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재의 과정을 행정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광범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시민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시민 의견서’를 통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협력 및 협치의 상징이자 근거로서 중요하다고 믿는다”라면서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법률적 근거와 국제적, 국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협 사무국 재정비와 조례 폐지는 구별해야 할 사안으로 내부적 문제로 인한 재정비 요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조례의 폐지는 지나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광명시의 지속가능발전도시 비전과 민관협치의 상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원조례폐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시장의 방침에 동의하면서 광명시청과 광명시의회는 재의 과정을 행정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를 요청한다”라며 “이를 통해 민관협력과 협치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참여의 전화위복을 이루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5일 광명시의회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의회는 다음 회의가 열린 날부터 10일 이내 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시의회는 재적의원(11명) 과반 이상 출석 2/3 이상(8명) 찬성으로 승인 재의결을 할 수 있으며,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