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 방안 등 현안 논의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23년 9월 18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작년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조희연 협의회장은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높이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도‘어린이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