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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 정책제언 분석 및 협약식
6.1 지방선거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 정책제언 분석 및 협약식
  • 선데이광명
  • 승인 2022.05.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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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광유본’)는 18일 광명시청 1층에서 ‘광명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분석 발표 및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광유본’)는 18일 광명시청 1층에서 ‘광명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분석 발표 및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광유본은 정책질의서 분석 발표 및 정책협약식이 “광명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과 밀접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질의함으로써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후보자 스스로가 선택한 정책에 대해 이행을 약속하는 정책선거의 밑거름이 되는 자리”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광유본은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8회 지방선거 광명시장 후보들이 약속한 정책들을 광명시장이 되어서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 하였다.

 광유본 정책질의서는 7대 목표, 51개 질의로 ‘수용’, ‘불수용’, ‘부분수용’으로 답변을 요구하게 되어있고 기타의견을 쓸 수 있다. 광유본은 박승원, 김기남 광명시장 후보 모두 이번 정책질의서에 ‘불수용’ 표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들은 정책선거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발표하였다.

 광유본에서 발표한 정책질의서 분석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는 총 51개의 정책질의 중 수용 46개, 부분수용 5개다. 국민의힘 김기남 광명시장 후보는 수용 34개, 부분수용 17개이다. 각 후보자가 동시에 전면 수용한 것은 33개, 동시에 부분수용을 한 것은 4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것은 14개이다.

 또한, 광유본에서 후보자 선택별, 7대 목표별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질의서 후보자 선택별 분석 1.>

 박승원 후보가 ‘수용’한 정책질의에 대해 김기남 후보가 ‘부분수용’한 정책(요약)들은 13개로 다음과 같으며, 박승원 후보는 시민참여, 주거, 먹거리, 대안 및 시민교육 등의 주제에 대해 ‘수용’을 선택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보였다.

▲광명시 행정 조직개편과 별정직, 전문임기제 인사에 광명시민 의견을 수렴 ▲시민력과 협치 활성화 위한 중간지원조직(센터)을 추진

▲각종 종합계획 등에 ‘시민평가제’ 도입

▲공공기관 위주 개발, 분양 원가 공개 시행(촉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및 시행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문제 해결

▲공무원 여성 임원 양적 확보, 성평등위원회 역할 강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지역 제도 개선 및 전담부서 신설

▲먹거리 체험 교육관 건립

▲먹거리 지원 정책을 총괄 수행 할 전담부서 신설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책 수립 및 사업 시행

▲미래교육 정책 수립과 광명미래교육지구(가칭) 사업을 실현

▲생애주기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

 

 김기남 후보가 ‘수용’한 정책질의에 대해 박승원 후보가 ‘부분수용’한 정책(요약)은 1개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쉼터를 설치 및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지원 조례 제정이다. 이에 박승원 후보는 부분수용의 의견으로 “취지는 동감하나 사회적 논의가 선행, 공감대 형성해 나가며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또한, 두 후보는 광유본이 정책제언 한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정책은 모두 ‘수용’을 선택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였고, 문화 정책 또한 모두 ‘수용’을 선택하였다.

 

<질의서 목표별 분석 2.>

목표1. ‘혁신제도와 인권행정으로 시민주권 시대 열어가는 광명시’ 총 6개 질의 중 박승원 후보는 4개 수용, 2개 부분수용을 선택했고, 김기남 후보는 1개 수용, 5개 부분수용으로 각 후보의 혁신행정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박승원 후보가 부분수용으로 선택한 협치 등 시민참여형 행정조직개편에서는 총괄조직보다는 전담TF운영, 인권센터 조직개편에서는 광명시 실정상 어려움이 있어 독립성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목표2. ‘주거권 보장으로 주거안정 도시 실현하는 광명시’ 총 7개 질의 중 박승원 후보는 6개 수용, 1개 부분수용을 선택했고, 김기남 후보는 3개 수용, 4개 부분수용 하였다. 박승원 후보가 부분수용으로 선택한 주택정책과 신설은 어려움 있어 전담팀 또는 T/F팀 구성 등 인사, 조직 사항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목표3. ‘민주주의의 완성,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광명시’ 총 12개 질의 중 박승원 후보는 10개 수용, 2개 부분수용을 선택했고, 김기남 후보도 10개 수용, 2개 부분수용 하였다. 박승원 후보는 광유본의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광명시 적극적 조치에 따른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해 부분수용을 선택하며 제도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에는 시민사회, 전문가, 시민들의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장 직속 성평등정책 담당관 신설에 대해 광명시 인구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 임기제 채용, 전담직원 배치 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목표4. ‘미래세대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광명시’ 총 8개의 질의 중 박승원 후보와 김기남 후보 모두 전면 수용으로 새로운 미래를 이끌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이 다양한 권리와 보장으로 만들기 바란다.

목표5.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대응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광명시’ 총 5개 질의 중 박승원 후보는 5개 모두 수용으로 선택했고, 김기남 후보는 4개 수용, 1개를 부분수용 하였다.

목표6.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체계 확립하는 광명시’ 총 4개 질의 중 박승원 후보는 4개 모두 수용으로 선택했고, 김기남 후보는 2개 수용, 2개 부분수용 하였다.

목표7.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교육)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광명시’ 총 9개 질의 중 박승원 후보는 9개 모두 수용으로 선택했고, 김기남 후보는 6개 수용, 3개 부분수용 하였다.

 

 광유본은 정책질의서 회신 과정에서 박승원 후보의 경우 ‘부분수용’에 대한 의견을 적시하였으나, 김기남 후보는 별다른 의견이 기재되지 않아 후보자의 정책 성향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힘들어 아쉬워하였다.

 정책질의서 분석 발표에 이어 진행된 광유본 정책협약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국민의힘 김기남 광명시장 후보가 직접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협약식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 시장 후보들은 이번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를 할 것이며, 광유본 정책질의서에 후보들이 선택한 정책들을 8기 광명시장이 되면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