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방비 폭탄, 인건비 및 4대보험, 금융비용 등에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얘길 많이 듣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때는 정부지원이 있어 버틸 수라도 있었으나 지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회복은 더디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 절벽으로 내몰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 상황을 밝히며 5인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금융비용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부가 일관되게 추경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해야만 한다”고 전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추경 등의 정부재원 활용을 통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추경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크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살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19조8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