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명시가 입법예고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정책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준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광명시의 비전은 분명히 야심차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목표 설정의 중요성

먼저, 조례안에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2050년 탄소중립 도시'라는 거대한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표나 중간 목표는 명시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몇 개의 RE100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등의 명확한 지표가 필요하다.

재정 지원의 불투명성

제11조에서 언급된 재정 지원 역시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명확한 지원 조건과 금액이 제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모호한 재정 지원 약속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재정 계획을 통해 기업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구매업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9조의 우선구매업 선정 기준도 문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경우,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RE100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사무의 위탁 계획

제15조의 사무 위탁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 어떤 사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위탁 과정에서의 혼란과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부 계획을 통해 위탁 업무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홍보 및 지도 방안의 필요성

제12조의 홍보 및 지도 방안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RE100 참여 기업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 참여 유도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이 부족하다.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 제출만으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

광명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상적인 목표를 담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 설정, 투명한 재정 지원, 공정한 우선구매업 선정, 구체적인 사무 위탁 계획, 효과적인 홍보 및 지도,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례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광명시가 진정으로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번 조례안을 보완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적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