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이원영 의원 , “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필요 ”
양이원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11 월 20 일 ( 월 ) 송 · 배전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전력망 구축에 국가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 전기사업법 」 과 「 한국전력공사법 」 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송 · 배전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 송 · 배전망 구축과 관리도 한국전력공사의 몫이다 .
하지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계속된 적자로 송 · 배전망 구축에 투자할 여력은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 2022 년 한 해 동안 약 32 조 6,500 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 올해 상반기에는 8 조 4,500 억 원의 적자를 냈다 . 올해 3 분기에 약 2 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 4 분기에는 또 적자가 예상된다 .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0 조 원을 넘어섰다 . 이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전력 계통 연계설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 계통 여건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 이러한 방사형 전력 계통을 위해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 속도보다 더디게 전력 계통이 구축되어 올해 제주도는 8 월 기준 141 건 , 호남은 지난 봄에 2 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구축하고 ,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한다 . 송 · 배전망 역시 필수 인프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국가에서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본 법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여 송 · 배전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 국가 예산이 송 · 배전망 투자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
‘ 에너지 고속도로 ’ 구축은 지난 2022 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다면 ,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이 중요하다 ” 며 , “ 인프라인 송 · 배전망은 국가가 구축하고 , 국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