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관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붉어지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LH)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다. LH를 믿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LH는 자산규모 184조, 직원수 95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으로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수익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 직원들은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LH가 밉다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할 수는 없고 LH의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급등하고 있는 집값안정과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로의 사업 이관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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