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광명

A 선데이광명

뉴스Q

국회

교육청은 정부의 부담 떠넘기기 재정 악화와 고물가에 이중고 영유아부터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 아침밥까지는 국가책임

안민석 의원 “학교급식 이중고 지역격차 여전히 심각”

2024. 02. 19 by 선데이광명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예산마저 지방재정에 따른 급식격차가 여전히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10년 넘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급식 추진은 물론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천원의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하여 정부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2023~2024년 전국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식품비 평균 단가는 작년 3,451원에서 213원(6%) 인상된 3,664원이고 지역간 단가격차가 최대 7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4,098원), 경북(3,960원), 세종(3,881원), 경기(3,856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장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과 동결한 전북(3,390원)이며, 광주(3,410원), 대구(3,420원) 등 평균단가보다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급식격차는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 대다수 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계속 오르는 고물가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식품비,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구입비 등 급식 예산 인상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청 식품비 단가 현황

2023년/2024년 전국 교육청 초등학교 식품비 단가 현황

▶ 작성기준: 교육청·지자체가 책정한 식품비 지원기준은 학교급별·학생수 구간별로 차이가 있어, “공립학교 기준, 급식인원 500명일 때 시도별 식품비 지원단가(1인당 점심 1끼 기준)”를 제출

※ 2024년 식품비 지원단가 자료는 2023.11월 조사 기준자료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역	학교급	2023년 식품비 지원단가 (‘23.9.1.기준)			2024년 식품비 지원단가 (‘23.11월 조사 기준, 잠정)
지역	학교급	무상급식 식품비	추가지원식품비 (친환경,우수식재료, 현물지원등)	계	무상급식 식품비	추가지원식품비 (친환경,우수식재료, 현물지원등)	계
서울	초	3,752	47	3,799	4,049	49	4,098
부산	초	3,039	360	3,399	3,220	360	3,680
대구	초	2,960	160	3,120	3,260	160	3,420
인천	초	2,863	450	3,313	3,150	450	3,600
광주	초	2,340	700	3,040	2,610	800	3,410
대전	초	2,850	300	3,150	3,100	400	3,500
울산	초	2,500	1,014	3,514	2,550	1,014	3,564
세종	초	3,330	387	3,717	3,500	381	3,881
경기	초	3,280	453	3,733	3,430	426	3,856
강원	초	2,910	520	3,430	3,050	560	3,610
충북	초	3,020	503	3,523	3,180	503	3,683
충남	초	2,940	330	3,270	3,230	387	3,617
전북	초	2,880	510	3,390	2,880	510	3,390
전남	초	2,555	739	3,294	2,955	739	3,694
경북	초	3,110	800	3,910	3,160	800	3,960
경남	초	3,120	323	3,443	3,290	328	3,618
제주	초	2,990	640	3,630	3,140	570	3,710
평균				3,451			3,664

교육부도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는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단가 책정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우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은 물론 작년에 화제가 된 대학생 아침식사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교급식이 고물가와 지방재정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 비용마저 지방재정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급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급식 단가는 물론 학교 급식 종사자분의 근무 여건과 급식 시설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