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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 - 부과 건수는 4%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등 하락으로 부과 세액은 줄어 ○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1,892억 원 경감 효과

2023년 재산세 광명시(-14.8%) 감소

2023. 09. 18 by 선데이광명

경기도, 20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4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재산세 등 세목별 부과 현황(전년 대비) >

구분		부과 세액 (백만원)
구분		’22년도	’23년도	증감률
합 계		5,328,318	5,000,392	-6.2%
도세	소 계	988,633	970,904	-1.8%
	지역자원시세	444,791	451,537	1.5%
	지방교육세	543,842	519,367	-4.5%
시군세	재 산 세 (도시지역분포함)	4,339,685	4,029,488	-7.1%

시·군	2022년		2023년		증감률
시·군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세액
합 계	8,311	5,328,317	8,641	5,000,392	4.0%	-6.2%
성남	529	552,013	541	502,018	2.2%	-9.1%
용인	642	498,061	654	460,301	2.0%	-7.6%
화성	575	451,187	660	425,061	14.8%	-5.8%
수원	622	377,673	644	340,512	3.5%	-9.8%
고양	603	335,723	629	329,857	4.3%	-1.7%
평택	397	268,963	413	266,072	4.2%	-1.1%
남양주	402	226,950	416	214,093	3.5%	-5.7%
부천	440	216,555	455	201,828	3.4%	-6.8%
안산	384	196,812	392	191,941	2.0%	-2.5%
안양	317	205,437	322	185,535	1.9%	-9.7%
시흥	338	189,443	355	182,095	5.1%	-3.9%
하남	203	202,199	212	177,614	4.7%	-12.2%
김포	287	187,741	297	175,096	3.5%	-6.7%
파주	299	165,219	312	157,416	4.1%	-4.7%
광명	177	150,111	181	127,827	2.4%	-14.8%
광주	233	128,183	240	127,297	3.1%	-0.7%
이천	190	97,544	193	104,612	1.7%	7.2%
양주	138	95,667	155	92,602	12.4%	-3.2%
의정부	208	93,995	215	90,337	3.7%	-3.9%
안성	166	85,174	169	85,070	1.3%	-0.1%
군포	138	78,765	139	72,715	1.0%	-7.7%
과천	42	83,514	50	71,209	17.4%	-14.7%
오산	110	70,073	107	67,377	-3.2%	-3.8%
의왕	90	76,032	91	66,162	1.2%	-13.0%
여주	143	64,920	146	64,539	1.8%	-0.6%
구리	98	61,624	104	60,668	6.8%	-1.6%
포천	139	63,331	142	60,443	1.8%	-4.6%
양평	169	41,202	172	39,394	1.4%	-4.4%
가평	109	35,483	111	33,443	2.1%	-5.7%
동두천	60	18,912	61	17,907	1.0%	-5.3%
연천	63	9,811	63	9,351	0.0%	-4.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