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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2025년으로 설정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 못 박아 -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 고려한 유연한 대처 필요”

[국감] 양기대 의원 “‘쓰레기전쟁’수도권 매립지 문제, 수도권 시민 입장에서 해결책 찾아야”

2021. 10. 12 by 선데이광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날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은 없다며 2025년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인천시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특별지원금 2,500억,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 수입, 주민지원 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신규 폐기물 매립지 부지 선정을 위해 2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불발되었다.

양 의원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각로 확충 등을 통해 매립량을 최소화해야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2,600만 수도권 시민 입장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협의‧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