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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화예술 관련기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율 15.2%에 그쳐

2021. 10. 06 by 선데이광명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1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24,066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국공립 교육시설 중 16.3%만이 교육사를 채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관련기관의 배치율은 15.2%에 불과했다.

또한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16년 85.8%에서 2020년 44.8%로 매년 감소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중 61.5%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었으며 문화예술 분야 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인원 중 76.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형태 역시 불안정한 상태였다.

특히 의무배치기관 85%,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타 기관 86.5%가 향후에도 교육사 자격증 소유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수준의 질적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