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원자력 발전비중 박근혜 정부 기간 제외하고 다른 정부기간 중 모두 감소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전의 한국전력통계와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정권기간 동안의 연료원별 발전량 구성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 발전비중은 박근혜 정부 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정부기간 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별로 정부 초기 대비 말기의 원자력 발전량 점유율 변화를 보면 김영삼 정부(93~97)는 6.02%p가 감소했고 김대중 정부(98~02)는 2.89p%가 감소했으며 노무현 정부(03~07)는 5.3%p가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08-12)에서는 6.18%p가 감소했고 박근혜(13~16)정부만 3.06%p가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감소한 것은 2012년 원전 비리문제에 의한 강제적 정지에 기인하고,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증가한 반사적 효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책적이건 사고에 의한 것이건 원전발전 비중은 대부분 정부의 말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백의원은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현 정부만의 새로운 정책이 아닌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2012년에 도입‧시행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2016년 11월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고 2025년 신재생에너지 11%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당초 제4차 신재생기본계획상의 2035년 11% 목표를 10년 조기달성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 이라며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 생태계의 유지 및 전환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