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적정성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광명시는 26일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위탁법인으로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선정, 공고했다. 위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린 지 무려 2주 만이다.
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위탁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명단의 사전유출 여부, ▲일부 심사위원의 지나친 점수 편차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그 적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광명시는 위탁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위탁법인 선정결과 공고가 늦어지면서 갖가지 추측이 쏟아진 가운데, 광명시가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을 놓고 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놓고 고위공직자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전개되며 사실상 조직 내분에 따른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급기야 지난 24일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담당국장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부시장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담당 공무원들의 세련되지 못한 일 처리를 놓고 비판이 쇄도할 전망이다.
시 행정의 원칙과 설득력이 부족하면 불신과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이번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자 선정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신청 법인들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런 면에서 광명시는 이번 논란이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토를 달긴 했으나 ‘늑장 행정’으로 인한 혼란만 야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