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차관의 말바꾸기, 엇박자, 실언 지속도 심각한 상태, 대통령 직접 나서 철회·사과 강력 촉구
-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공동토론회 개최로 국회·교육계·시민사회와 공동 행보 예정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5세 하향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7명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42개 단체와 함께하는(‘의원·연대 측’으로 줄임)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처음을 하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 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설문 결과에서는 응답자 13만1천70명 중 97.9%가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강민정·김경만·김영호·류호정·문정복·서영석·이수진(비례)·전혜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지현 영유아 학부모의 모두 발언과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낭독했다. 이어서 참석 국회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전 국민 패싱’ 졸속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연대측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이 정책에 대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만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 배제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연대 측은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 해 두 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찬물을 확 끼얹었다”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아지면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교육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조기 진출로 결혼 연령이 낮아져 출산율 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이기보다는 낭만에 가깝다”고 꼬집으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말을 바꾸고 있고,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집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려하는 부분 대충 정리되고 있다’는 실언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의원 47명과 42개 단체가 연대한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