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방재율 위원장)가 20일 「경기도형 맞춤형 급여제도 :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율 증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연구문제는 ‘기초연금제도를 보완하는 별도의 복지제도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포기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 방안’,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지원의 타당성’ 등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의 배경과 연구문제, 향후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진의 설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최종현 의원은 “고령화와 노인빈곤율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영모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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