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28 19:24 (화)
[팩트체크] 장기휴직·병가 공직자 2년 사이에 11배 늘었다?
[팩트체크] 장기휴직·병가 공직자 2년 사이에 11배 늘었다?
  • 선데이광명
  • 승인 2021.05.26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주원 시의원 7·42·79 vs 57·85·87 광명시
- 병가(1주일~2개월 미만)는 크게 늘어…. 연 1회 건강검진 및 인식변화 원인

 

한주원 시의원의 광명시 인사 시스템에 대해 지적한 발언을 두고 공직 사회에선 설왕설래가 극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광명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 의원은 질병으로 장기 3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20187, 201942, 20207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의원은 질병 휴직(3개월 이상), 병가(1주일~2개월 이내)를 합산해서 계산한 셈이다. 한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는 20187, 201920, 202012명의 공무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 휴직, 2개월 이내의 병가는 2018년 0명, 2019년 15명, 2020년 67명 사용한 것이 되어야 한다.

광명시에 의하면 한 의원이 언급한 2018, 2019년 인원은 행정사무 감사 수감자료 요청 시 병가현황이 반영되지 않아 병가자 일부, 또는 전체가 누락된 것이며 “2020, 2021년 자료에 병가기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2020년부터 휴직은 인사팀, 병가는 총무팀에서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하면서 질병 휴직(2개월 이상)과 병가(2개월 이내)의 자구 해석이 달라 연도별 담당자의 제출 자료가 상이한 것도 한몫했다.

광명시가 제시한 자료는 한 의원이 언급한 3개월 이상(질병 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면 20187, 201927, 202019명, 병가는 50명, 58명, 68명 순이며, 질병휴직과 병가를 합산하면 57명, 85명, 87명이었다.

한 의원의 인사시스템 대한 지적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했다. ‘3개월 이상 장기휴직이 급증한 것은 공무원의 일할 분위기, 소통과 공감 분위기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지적은 전개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옳지 않다.

그러나 광명시가 제시한 자료에도 질병 휴직자와 병가자 증가는 눈에 띈다. 이는 시가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당초 21회에서 11회로 변경하면서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휴직 사유로는 질병과 육아가 크게 늘었다. 이는 전체 공무원 수 증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육아휴직, 병가 사용 보편화, 공직 문화의 유연성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인사통계연보(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직 일반직공무원의 장기요양 휴직자가 1,242, 1,480, 1,58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서도 경기도 공무원 휴직 인원이 20173,794, 20184,108, 20194,5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휴직자 증가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전국적인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