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이 각 동별로 소수의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16개 동(하안2,3동 제외)별로 총 19억 1,821만원에 달하는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등 막대한 예산이 수의계약(1인/2인)으로 집행되고 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간편한 절차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주부서와 업체 간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특성상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광명시 각동별 보안등 관련 계약 현황을 들여다보면(2008~2019 현재), 광명1동은 A업체 10회, 광명2동은 B업체(3회)에서 최근 4년간 C업체로 갈아탔으며, 광명3동은 A업체 10회, 광명4동은 최근 4년간 D업체, 광명5동 A업체 9회, 광명6동 A업체 7회, 광명7동은 최근 4년간 A업체 4회, 소하1동은 B업체 15회(연간 유지보수 및 공사포함), 소하2동 B업체 9회, 철산1동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A업체가 수성, 철산2동 역시 11년째 A업체에 발주, 철산3동은 지난해까지 5년간 A업체에서 올해는 B업체, 철산4동은 10년째 B업체, 하안1동은 E업체 7회, 하안3동은 B업체 2회, 학온동은 E업체 4회로 나타났다.

이는 A업체와 B업체가 시장을 양분하는 독점형태를 보이고 있어 동별 나눠먹기에 독점적, 지속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

2019년 현재 보안등 유지보수(신설) 계약으로 A업체는 광명7동(16,740,000원), 철산1동(5,155,000원), 광명3동(15,435,000원), 광명6동(21,380,000원), 광명1동(17,300,000원), 철산2동(14,330,000원) 등 6건, B업체는 소하1동(9,980,000 원), 소하2동(19,934,000원), 철산3동(6,575,000원), 철산4동(9,050,000원) 등 4건, C업체는 학온동(21,900,000 원), 광명2동(14,550,000 원) 등 2건 등 (1월 14일 현재) 올해 발주 한 14건 중 이들 3업체가 12건의 보안등 물량을 모두 독식했다.

○동 관계자에 의하면, “수년간 해당업체가 맡아왔고 보안등 특성상 고장이나 사고 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며 “동별로 보안등 업체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동별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계약심사제도의 동 주민 센터로 확대와 더불어 권역별로 통폐합하여 경쟁 입찰을 통한 단가 계약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