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정회는 고질적 병폐, 시민들의 알권리 차단
- 상임위원회 정회에 대한 기준마련 등 개선책 시급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이하 ‘ 광명경실련' )은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 과정에서 중 정회를 선포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를 발표하자, 시의회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의 행태라고 논평했다.
광명경실련은 21일 '상임위원회 정회,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제하아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일갈했다.
논평은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깜깜 이 심의는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며 “깜깜이 심의 내용이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심의라는 것으로 광명시의회는 자가당착의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3월 5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 중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 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을 정회 후 가결로 발표하여 민주적 회의 절차의 투명 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가 있다”며 “광명시민들이 광명시의회 방청 및 동영상을 시청하면 정회의 시간을 갖고 밀실 논의를 하는 것이 종종 목격된다"고 주지했다.
이에따라 "광명시민들이 시의원들에 대해 알아야할 중요한 의정활동 정보를 차단시키는 고질 적 행태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문했다.
논평은 끝으로, "시의회가 11 월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고질적 깜깜이 심의가 사라지도록 ‘상임위원회에서의 정회 선언에 대한 기준’ 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광명시의회가 투명성 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대의민주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