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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묵혔나?’...광명경전철 우선협상업체 광명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박
‘누가, 왜 묵혔나?’...광명경전철 우선협상업체 광명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박
  • 김지철 대표 기자
  • 승인 2020.07.0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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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고려개발(현 대림건설), 광명시에 96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임박
- ‘LH 경전철 사업분담비용’ 618억 원 ‘소하지하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광명시 귀책인정 될 듯
- 명확한 취소 근거에도 2014년 이후 광명시 ‘손 놔’, 직무유기 늑장 행정 논란

 

‘전임 백재현 시장의 과욕이 부른 재앙’ 15년 묵은 ‘광명경전철’ 사업 취소 행정절차가 광명시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늑장 행정으로 인해 우선협상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어 관심에서조차 멀어진 광명경전철 사업을 취소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광명시가 보여준 미숙한 행정에 대해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광명시에 의하면, 지난 5월 ‘광명경전철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중단(취소) 처분 전 의견진술’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고려개발(현 대림건설)은 협상중단 행정처분 시 설계비용 약 96억 원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광명시에 요청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전철 사업은 수요예측 ‘뻥튀기’, 사업타당성 재검토 등 경제성과 재무성에서 종합적인 지적을 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2013.4)’ 이후 시는 교통대책수단 마련을 위해 ‘광역역세권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용역(2013.9)’에 착수하고 최적안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검토되었으나 LH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리로 소하성당에서 군부대 앞 ‘지하차도 시설’로 계획을 변경, 현재 사업전환을 위한 ‘LH 경전철 사업 분담금’ 619억 원은 경기도가 국토부에 광역대책변경안 승인 신청 중이다.

사업전환을 취소사유로 들면 광명시 귀책

명확한 취소 근거에도 ‘누가’, 왜 묵혔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현재 경전철 사업비 분담금을 오리로 지하차도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업체가 사업전환을 경전철 사업 협상중단(취소) 사유로 든다면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만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7.4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따라 ▶광명시장이 제시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후 2년 이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협상을 중단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으나 2006년 법원판결(차순위 업체 자격상실)로 광명경전철 사업의 차순위 협상자는 없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 및 지정 취소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도 광명시는 2014년 6월 전임 양기대 시장에게 협상 지연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4년 9월 ㈜고려개발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연계해 경전철 사업 수정추진 의사를 보이자 취소를 보류, 이후 지난 수년간 우선협상대상자(가칭 광명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사업중단(취소) 행정절차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지난 4월에는 업체 관계자가 시를 방문해 사업정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시는 지난 5월에서야 ‘취소 처분전 의견진술’을 받으며 뒤늦게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고려개발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법정관리)에서 회생, 7월 1일 자로 대림건설로 합병됐다.

광명시는 2005년 우선협상자 지정 후 8차례 실시협약체결 요청이 업체의 사정으로 15년간 미체결되어있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설계비용 96억 원 정산은 미체결 사유가 재무적 투자자 모집 등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과실이 업체 측에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광명시가 중대한 행정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지난 수년간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업 취소 행정절차를 미뤄 두고 방관했는지 사실을 밝혀낼 감사 착수 여부와 관련자 엄중문책에 시민들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광명경전철 사업을 입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주요한 결정을 한 전임 백재현 시장(전 국회의원)과 실시협약(안) 가협약을 체결한 전임 이효선 시장, 대안과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전임 양기대 시장(현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