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 42명, 3채 이상도 11명-
- 다주택 보유는 ‘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투기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 -
- 부동산 재산 시세로 신고하게 하고, 다주택 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제한해야
경기도의회 의원들 가운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무려 42명에 달하고 또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들도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이하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24일 다주택 보유 경기도의회 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주택 보유 의원들을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배정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7월 제10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임하고,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되면 '투기'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배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모두 11명이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황진희(부천3) 의원이 8채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명근(평택4) 의원 7채, 진용복(용인3) 의원 6채, 양철민(수원8)·이진(파주4) 의원 각 4채 순이다.
또 김장일(비례대표), 문형근(안양3), 이진연(부천7), 정승현(안산4), 최종현(비례대표), 유광혁(동두천1) 의원은 각 3채를 보유했다. 주택 재산은 문형근 의원이 총금액 37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다면 한 채, 혹은 두 채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경기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겪는 가장 큰 문제다. 만약 경기도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의심받는다면, 경기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을 모두 투기 세력으로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도민들로부터 투기를 의심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문제의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국회의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보유 주식 등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이 원칙은 경기도의회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