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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당선자, 청소년유스호스텔 해법 찾을까
양기대 당선자, 청소년유스호스텔 해법 찾을까
  • 선데이광명
  • 승인 2020.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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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당선자 국회의원 후보 2호 공약 ‘청소년시설(유스호스텔) 건립’ 실제 성사 가능성은?
-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 개정 국회 숙제
- 행정절차만 5년 이상 소요, 개발부지는 환경 2등급, 개발 불가 원형지 보존 해당
양기대 당선자,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보물
양기대 당선자,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보물

 

양기대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각종현안을 해결하는 상생정치 실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광명시장 8년의 경험과 열정으로 광명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서 선거운동을 하며 내세운 공약들과 시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 하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양기대 당선자가 국회의원 후보 2호 공약으로 제시한 청소년시설(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 실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양 당선자는 소하동 산 163번지(임야 55,755㎡, 1996년 11월 7일 소유자 K씨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조건으로 기부채납) 시유지에 수영장을 갖춘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성채산을 체육시설이 포함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있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개발을 하지 못해 왔으며, 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왔으나 이 또한 관련법과 행정절차,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개발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채산은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납골당)가 위치한 곳. 유스호스텔 해당 부지 아래로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성채터널(3,292m) 수원방면이 시작되는 곳이다. 해당 부지는 GB(개발제한구역)으로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으로의 개발이 불가하다. 또한 도시공원 시설로 보더라도 유스호스텔과 같은 편익시설은 불가하다.

□ 개발부지는 환경 2등급, 개발 불가 원형지 보존 해당

해당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은 2등급(74%)으로 보존구역(1~2등급)이며, 국토부는 환경 2등급에 대해서는 원형지 보존으로 협의를 거의 해주고 있지 않다. 수련시설이나 유스호스텔로의 개발을 위해선 나무를 잘라야 하는데 이는 산림 훼손에 해당된다.

□ 행정절차 이행하는데만 5년 이상 장기간 소요

이는 사실상 공원시설 개발로 보면 불확실성과 악재로 설사 해소된다해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사전협의(경기도, 국토부)-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승인)-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공원조성계획(시)-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 당선자도 이를 인지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뒷받침, 국비등 예산확보을 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산림 훼손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33.7%(제20대 국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맹지에 따른 토지수용비, 진입도로 개설비, 공원조성 도입시설(휴게, 휴양, 운동,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사업비가 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이다.

투표가 끝났지만 양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 후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