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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재명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무엇?
[Q&A] 이재명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무엇?
  • 선데이광명
  • 승인 2020.03.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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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24일 전격 발표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해왔지만 수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일단 소액이라도 도민에게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 지사가 이날 발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방법과 절차, 사용방법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본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현재 개회 중인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남운선 의원(민주·고양1)이 대표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는 마련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마련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어디서 지급하나.
▶4월(예정)부터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향후 검토하게 된다.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서 한시적 재원을 이용해 시행하는 경우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23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 1326만5377명 모두이다.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절차 및 방법과 대리신청 범위는 어떻게 되나.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신원 확인만 거치면 된다. 가족을 대리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5부제 방식'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과 사용처는.
▶사용기간은 3개월이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시·군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