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기가 광명시청에 왜 걸려 있을까? 답부터 얘기하면 오래된 관행일 뿐 아무런 법적인 근거는 없다.

광명시청 청사 국기게양대에는 태극기, 경기도기, 광명시기, 새마을기가 나란히 게양돼 있다. 국기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 6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새마을기는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왜 걸려있는지 알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올 법하다.

이에 선데이광명은 광명시 주요 기관에 왜 새마을기가 어떤 근거로 걸려있는지 찾아도 보고 정보공개도 요청해 봤다.

본지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지난 15일 광명시로부터 받은 『광명시 국기게양대 게양기 현황』 자료에 의하면, 관내 41개 주요 기관·거점 중 시청, 사업소, 각동 주민센터를 포함 총 24개소에 새마을기가 게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산3동을 제외한 17개 주민센터, 보건소, 시민체육관, 철산별관 노둣돌, 심지어 여성비젼센터에도 새마을기가 1년 내내 걸려있다.

*경기도 도 주요청사 및 31개 지자체 새마을기 게양 현황은 공개요청 기한 연장으로 추후공개

새마을기는 1972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정부기구로 출범한 이후 1973년 당시 내무부에서 게양을 권고했다. 1976년 내무부령으로 새마을기 게양을 의무화했지만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 게양을 각 지자체의 자율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라남도는 1995년, 광주시는 박근혜 탄핵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새마을기 내리는 운동이 한참 전개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 5월 기존의 새마을기를 내린 후 세월호기를 게양했다가 올해 초 이재명 시장이 도지사에 출마하자 다시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다.

광명시는 관공서 새마을기 게양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묻는 질문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근대화의 상징이지만 유신정권의 정치적 도구였던 새마을 깃발을 두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관공서에 새마을기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각종 봉사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회원의 자부심과 같은 좋은 뜻으로 거는 데 뭐가 문제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기를 월 단위로 바꿔달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도 했다.

새마을기의 의미나 상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의 토론 등 공론화 과정, 광명시의 자체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