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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직자 해외연수 미리 시민들께 알리고, 사후 결과 제대로 보고 하자
김익찬 전 광명시의회 의장(제6대, 7대 시의원)
매년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갈 때마다 “외유성”이라는 비난성기사를 언론기사를 통해서 접한다. 최근 광명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9명(조미수 시의장, 김윤호, 김연우 의원 제외)의 시의원이 일본과 말레이시아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언론 및 시민들은 비난일색이었다. 비난하는 이유는 연수일정 비공개가 한몫 했다는 평가이다. 외유성 논란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연수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연수 내용이다. 일정 및 예산, 동행인원을 공개하고 갔다면 비난의 폭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다.
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시의원들이 외국의 다른 문화들을 많이 접하는 경험이 광명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시의원들이 해외연수 다녀와서 광명시에 발전시킨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런 질문은 갓 1년 연구 진행 중인 과학자에게 연구성과가 뭐냐고 따져 묻는 것과 같은 이치일수 있다.
해외연수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학습이 필요…….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봐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배우고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한 목표의지를 가지고 간 의원과 그냥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놀러간 의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해외연수에 갈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하고 무슨 시설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무엇을 배우고 올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의 학습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마다 비난 받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언론과 시민들이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의원과 시장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다르게 보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시의원, 공직자가 해외연수 갈 때 예산, 일정, 동행인원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지만, 유독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시의원들만 비난 받는 이유가 그렇다.
사례를 보면, 전임시장의 경우 아프리카를 경유해서 독일 등의 해외연수 1회에 약 3천만 원 이상을 해외연수비로 사용했다. 광명시의원 12명의 해외연수비 1년 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1회에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지 못했다.
시장이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구경하고 왔다고 하자. 시장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의원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다면 외유성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또 시장이 어느 나라의 소금동굴을 다녀왔다고 하면, 광명시의 동굴사업관련 벤치마킹하러 다녀왔다고 하고, 시의원이 중국 및 베트남의 유명한 대형 동굴을 다녀왔다면 외유성이 되고는 한다.
해외연수에 대해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
시 공직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외유성이라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공직자의 연수는 광명발전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일까?
공무원 역시 해외연수 외유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또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의원들의 마음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의 혈세로 연수를 가기 때문이다.
현재는 광명시장도 해외연수 시 예산, 일정, 동행인원을 공개하고 가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다.
반면에 제 6대광명시의회에서 해외연수 및 국내 연수 시 예산, 일정 등을 공개하고 가도록 한 것을 제7대 광명시의회의 경우 해외연수 시 예산, 일정 등을 공개하고 가도록 한 것을 삭제해 버렸다.
제 8대 시의회에서 스스로 해외 및 국내 연수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예산, 일정, 동행인원 등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연수 비용은 개인의 사비가 아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튀는 정치보다는 함께 하는 정치…….
의정활동을 조금 먼저 해 본 시의원으로서 지나간 과오를 생각해 볼 때, 시의원들간 화합, 소통분야을 시민단체의 시의원 중요평가 항목에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
먼저 경험한 의원으로서 전임 6대 및 7대 의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 6대시의회(2010.7~2014.6) 의정활동 중 이번 해외연수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20여일 남겨 놓고 강원도에서 안동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관련 연수를 했었다.
연수를 가지 않은 B의원과 C의원(C의원이 나다)이 있었다. 그 당시 언론 인터뷰에도 B, C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강원도 연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기사가 있었고 두 의원은 연수를 함께 하지 않았다.
물론 두 의원의 발언은 옳은 발언일 수도 있었지만 인터뷰에 “나는 개인 일정상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다수의 동료의원들은 강원도 연수에서 더 좋은 합동연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잘 준비했으면 한다”라고 인터뷰 했다면 의회 화합 차원에서 더 좋았지 않았을까 반성해 본다.
외유성 연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외유성 연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모두 연수를 갔는데 나만 연수가지 않았다라고 튀려고 하지 말고 동료의원들을 배려하는 발언으로 동료를 감싸주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나 또한 그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튀는 정치보다는 함께하는 정치가 더 좋은 정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의원들이 연수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온다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과의 연수결과 발표 약속은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칭찬과 질타는 바로 그 시점, 즉 결과보고 시점이 될 것이다.
제 6대, 제 7대 시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 한 것이 반성이 되어 긴 글로 후회와 걱정을 대신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