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생에너지 목표 중국보다도 낮다
한국 재생에너지 목표 중국보다도 낮다
  • 선데이광명
  • 승인 2019.10.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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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일사량, 풍력잠재량 모두 충분, 목표 더욱 높이고 확대해야

 

백재현 의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사량, 풍력잠재량이 모두 충분하므로 목표를 더욱 높이고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급실적 및 경제성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17년 12월 3020계획 발표 이후 반기별 보급 실적은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2018년 상반기 0.87GW 목표에 1.65GW, 하반기 0.87GW 목표에 1.34GW, 2019년 상반기 1.20GW 목표에 1.60GW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패널 가격 지속 하락 추세로 재생에너지 경제성도 개선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은 적은 일사량, 낮은 풍속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일사량은 1,459kWh/m2로, 태양광 설치가 활발한 일본 1,355kWh/m2, 독일1,056kWh/m2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환경을 보유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위(49.5GW)와 4위(42.5GW)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의 경우에도, 세계 1위(130.1GW)의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IEA, TRENDS 2018 in photovoltaic applications)

또한 우리나라 풍력잠재량은 42GW로 3020 보급목표(17.7GW) 달성에 충분한 잠재량을 확보하고 있다. 2017년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풍속이 해상 3.0, 육상 3.3m/s 이상, 설비 이용율 평균 26.6% 기준으로 지형‧입지규제 등을 고려한 시장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육상 20GW, 해상 22GW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목표는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 및 발전현황을 보면 독일이 65%에 33.6%, 프랑스가 40%에 16.5%, 중국이 35%에 26.4%, 일본이 23%에 15.6%인데 비해 한국은 20%에 7.6%로 목표와 실적이 모두 낮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일본과 독일이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4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와 유사한 중국은 세계1위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은 중국 및 주요선진국보다 낮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역시 가장 낮은 수치인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높이고 지속적으로 힘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