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내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750명 혜택(2019년 기준)
38.5억원 시비 확보, 학생 1인당 140만원 분기별 지원키로
광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성큼 다가왔다.
광명시가 충청남도와 제주도에 이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승원 광명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특별한 예산 지원이 없는데도 과감한 결정을 내린 박 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화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실시 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선진국형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박 시장이 문재인정부의 이행보다 반년가량 앞당기는 선도적 조기추진에 나선 것은 시민이 우선이라는 박승원 시장의 시정철학과 맞물려 지자체의 책임자로써 훌륭한 결단이라 하겠다. 또 내년 2학기부터 정부가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광명시 시비 절감 및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행정적 효과를 얻게 된다.
광명시는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 38.5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에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인당 연 140만 원을 분기별 지원을 하고,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연도별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을 소비자로 가정하고 중요한 교육정책을 월 12만원의 가처분소득으로 환원시켜 소비자로서 상정된 시민과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시민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지자체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로 이 같은 비판을 사회를 바꾸는 거름쯤으로 보면 될 일이다.
또한 무상교육 덕에 아낀 돈을 학부모들이 학원비 등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사교육비 전가 우려도 나오지만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전체 계층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없다.
이 같은 가처분 소득이 저성장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살림이 빠듯한 가정에서는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8월 24일 법제처에 고교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조례제정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 9월 27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을 거친 후 12월 2019년 본예산에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관내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750명( 2018. 9. 기준 고2 학생 3,253명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특성화고 등 503명 제외)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38억 5천만 원이다.
